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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앞으로 서울시 반지하 주택 사라진다

바다토리 2022. 8. 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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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이제부터 서울시에서 지하·반지하는 주거용 도로 사용이 불가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10일 폭우때마다 침수피해를 입는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협의하여 지하·반지하는 주거용으로 승인이 불가하며, 기존의 지하·반지하 거주민도

이사를 가게 되면 이후부터는 해당 주거지는 주거용도 불허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기생충의 영화에서의 반지하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150년 만인 이번 서울의 침수 피해로 반지하에 주민 3명이

목숨을 잃은 것 또한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지어, 세계에서는 이번 한국의 기록적인 폭우와 침수 피해 보도를 통해 반지하 거주민의 인명피해 보도를

서울의 양면성이라며 보도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폭우때마다 침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반지하에 대해 서울시에서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건축물 승인시 반지하는 이제부터 주거용으로는 승인이나 허가가 불허하며, 기존의 거주자가 살고 있는 반지하도

기존 거주자 이사 후에는 더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의 반지하·지하 거주지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SH공사에서 빈집 매입사업을 통하여 공동창고나 커뮤니티 등 다각적인 목적의 용도변경을

검토를 할 예정이다. 

 

이번 반지하·지하의 침수피해로 인한 세계적인 관심과 서울시의 특단대책으로 인하여 좀 더 사람 살기 좋은

주거환경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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