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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판스프링 낙하사고 처벌 강화한다

바다토리 2022. 8. 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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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 중의 하나가 고속도로 판스프링 낙하 사고일 것입니다. 

앞차에서 떨어진 판스프링이 도로에 튕겨 고속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석을 뚫고 들어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 소식을

끊임없이 듣고는 합니다.

판스프링은 무겁고 단단한 철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특히나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에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판스프링은 화물차나 기차처럼 무거운 하중의 완충장치로 주로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철제로 만들어진 길다란 판을 여러 개를 덧대어, 무거운 하중을 버티도록 해주는데, 화물차에는 꼭 달려 있는 완충장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판스프링 낙하사고의 주요 원인은 이러한 판스프링의 이탈이 아닌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 결여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화물을 적재 후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판스프링을 화물차 난간에 끼워 세워서 낙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주행 시 차량의 흔들림이나, 요철을 지날 때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판스프링이 적재함에서 튕겨져 나가 뒤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나,

반대편 차선의 차량의 전면 유리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스프링의 용도와는 달리 화물 운전자의 편의상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판스프링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화물차 운전자가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화물차의 판스프링 불법 장착에 대해 신고건수도 많이 늘었지만 줄어들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 이번에 제대로 칼을 빼들게 된 것이 7일부터 판스프링이나 레버블록, 벨트, 받침목, 밧줄처럼 화물 적재 도구의 이탈 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탈방지 필요조치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의 제재를 가하며,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을

제한하고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낙하물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이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서 현장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며, 불시에 현장점검도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단속을 통하여 판스프링의 불법튜닝 집중 단속 및 적재함과 덮개 개조 등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요소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에게 큰 치명적인 상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강화된 처벌기준으로 앞으로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에게

안전 인식이 각인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판스프링 낙하사고 감소에도 크게 기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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