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속의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개시

이제는 번거롭게 지갑 속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6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처럼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온라인 민원신청 등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법적 효력도 갖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가령 은행 금융거래와 이동통신 가입, 공공기관의 일부 민원 업무 등이 해당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장점 중의 하나는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어있으며,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신 실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도록 잠김 처리가 되어버린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방법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직접 발급 받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운전면허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받는 방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IC 운전면허증이 아니라면 먼저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IC 운전면허증은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경찰서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경우 수령까지 1~2주정도 걸릴 수 있다. IC운전면허증을 수령하면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방식 : 온라인 신청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 방문 신청

발급비요 : 13,000원

유효기간 : 3년 후 IC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재발급해야 함

준비물 : 온라인 신청 시 등록된 사진이 모바일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사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 사진 1매 제출(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매)

 

 

QR코드로 발급받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 안전운전 통함민원 홈페이지

QR코드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신분증 앱으로촬영하여 발급 받는다.

 

발급방식 : 운전면허시험장 창구 QR코드 태그

발급비용 : 1,000원

유효기간 : 3년 경과 시 현장 QR 발급 신청해야 함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현장 QR발급 단독 신청 시 면허 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 1매 제출(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매)

 

다만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받는 경우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바꾸더라도 기존의 IC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QR코드로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재방문하여 QR코드로 재발급받아야 한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사용처별로 특화된 신원확인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13개의 시중 은행에서 시스템 연계를 마쳐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4개의 은행에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향후에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나아가 주민등록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제는 주민등록증 분실에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심지어 지갑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날이 다가올 것 같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 안전정책과(044-205-2748), 경찰철 교통기획과(02-3150-2153),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676)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