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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MBC 실화 탐사대를 통하여 깡통전세에 대해 이슈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깡통전세에 대한 피해는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보도되어 왔는데요. 깡통전세란 간단히 말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갭 투자나 세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깡통전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강서구 세 모녀 깡통전세 사건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신혼의 단꿈을 안고 사는 신혼부부들이 주였으며, 집주인은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 보증금을 충당하라고 당당하게 큰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집을 경매에 넘기더라도 이미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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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8. 22:06